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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채권회수①

관리자 2018.08.27
내용 Q

거래처로부터 이번 달 매출금의 지불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A

거래처가 자금상황이 악화된 이유를 확인하여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회복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판단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지불을 유예하는 대가로 담보설정을 요구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상대방 거래처의 메인뱅크 은행 및 지점명을 파악해 둡니다.

해설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일 수 있으므로 자금악화의 이유를 확인하고 지불을 유예할지 판단합니다.
거래처에 요구하여 자금상황, 결산서 등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 사업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합니다.
도산을 하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수익, 자금상황의 개선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들어갑니다.

a. 지불을 유예하는 경우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등기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 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에도 대항요건 구비상황을 확인합니다.
지불을 유예할 시에는 새로운 담보물건을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추가하도록 요구합니다.
필요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소유부동산, 기계설비, 거래처 주소, 명칭 및 거래량의 파악(제3채무자의 확보)을 하도록 합니다.

b. 즉각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채권, 매출채권 등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를 위해서는 청구액의 2,30%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론을 받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을 가져오므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가압류 후 교섭을 통한 채권회수도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교섭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면 소송의 제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확보,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60만엔 이하의 금액은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번의 재판기일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여 지불독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불독촉이나 소송에서 채무명의를 획득하게 되면 가압류한 재산을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원활한 절처의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권회수는 변호사법인J&T에게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