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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판결을 통한 외국판결의 국내판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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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결을 일본에서 집행하는 방법

  • 한국 법원에서 승소하여 얻은 판결을 일본에서 집행하고자 할 경우,
    한국판결이 일본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요건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집행판결이라고 합니다.
    집행판결을 받으면 한국판결(외국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판결의 취득, 강제집행의 이행을 도와드립니다.